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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왕

노키즈존, 위법인가?

비공개 0 196 06.29 11:06

​최근 여러 문제로 인해 노키즈존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맘카페나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노키즈존을 반대하며 인권위에 요구했는데요.


노키즈존이 정말 위법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노키즈존 식당을 운영하던 A씨에게

노키즈존 영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노키즈존 영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위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 나이, 외모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받은 A씨는 매우 당황스러우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5년 전 식당을 개업했을 때는 아동 전용 의자와 그릇도 구비하고 아동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의 자녀가 식당 주위 돌담에서 놀다 다쳐 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테이블 위에서 기저귀를 가는 손님에게 옆 좌석 손님이 항의한다고 전하자

오히려 화를내며 기저귀를 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 15조는 영업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졍하고 있으며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노키즈존으로 영업하겠다는 가게주인보다는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한 헌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이 헌법재판으로 이어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권위의 판단은 결국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A씨의 주장은 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당연히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헌법 제11조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며 개인과 개인을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약 관공서에서 노키즈존을 한다고 하면 헌법 제11조를 완전히 어기는 위법행위지만

한 개인이 다른 개인식당에 들어가는 권리를 두고 다투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노키즈존은 '아이는 입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입장할 수 없다'로 해석되는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본래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규제는 가게가 아닌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호하려하고 고치려하지 않는 부모들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노키즈존은 개인적으로 찬성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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